與 부동산TF 내일 출범…“12월까지 주택공급 세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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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택시장안정화TF 명단발표 및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10.21/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릴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TF는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착공’ 등 수도권 공급 대책을 구체화하고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입법 지원할 예정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렇게 밝히며 “정부의 후속 입법 과제를 정기 국회 내에 조속하게 입법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2월까지 시군구별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공공이 주도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또 한 축으로는 민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의 진행도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FT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단장은 제가 맡는다”며 “행안위에선 이해식 의원, 기재위에선 정태호 김영환 의원, 정무위에선 박상혁 의원, 국토위에선 복기왕 천준호 안태준 의원”이라고 했다. 다만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하게 돼 일단 확정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택시장안정화TF 명단발표 및 10.15대책 설명을 하고 있다. 2025.10.21. suncho21@newsis.com

한 정책위의장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도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데 대해 “시민들이 아마 불편하실 것”이라면서도 “정부는 실수요자의 거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와 잘 협의해 실수요자들의 경우 자료를 간소화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을 찾아 잘 운영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다. 빠른 시일 내 조치를 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한 정책위의장은 “주택시장은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정화를 이루기 쉽지 않다. 그렇게만 된다면 정부가 개입할 일도 없을 것”이라며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무주택자가 영끌을 하지 않고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돕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이번 대책은 그런 책임감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저희가 할 일은 9·7 후속 조치로써 주택 공급과 관련한 세부 방안에 역점을 두고 제도 개선, 택지 발굴 등에 주력하게 된다”며 “정부가 하고자 하는 주택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