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원행정처 폐지해야”…靑은 대법관 제청 재요구 검토

조희대 ‘서면 제청’에 여권 부글부글 보류했던 ‘사무처 강등’ 재추진 목소리 靑 “매우 엄중…서면제청 합의 없었다” 21일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 전체회의에서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오른쪽)가 보이고 있다. 2026.08.21.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 없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2기)를 제청한 데 대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로 강등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지난해 처리를 보류했던 ‘사법행정 개혁 3법’을 중심으로 2차 사법개혁 추진 방침을 본격화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與 법사위 “법원행정처 폐지·조희대 탄핵해야”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21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 인사·예산·회계 등 사법 행정 사무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법원사무처로 강등해 집행 업무에만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당 지도부는 전날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선 “논의된 바 없다”고 밝힌데 이어 이날도 당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밝히지 않은 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강원 최고위원회의에서 “근본 문제는 사실 국회가 흥분할 일이 아니고 사법부가 흥분할 일”이라고 말했다.반면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 탄핵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대법원장이 위헌하고 위법하다면 이것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수사 외에는 국회 탄핵이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사법개혁’을 주도했던 법사위가 이번에도 조 대법원장 탄핵과 2차 사법개혁 추진에 앞장서며 선제적으로 법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는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검토해 대통령의 정당한 임명권을 지켜야 한다”며 청와대에 손 부장판사에 대한 조 대법원장의 제청 반려를 요청했다.이에 따라 법사위를 중심으로 ‘사법개혁’ 추진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올 2월 국회에서 ‘사법개혁’ 관련 법안 중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등 ‘사법개혁 3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당 사법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법원조직법 개정안),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5년간 수임 금지(변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