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원행정처 집행업무만 하게 강등”… 손봉기 제청 반려도 요청

‘법원행정처 폐지’ 압박 법사위선 “조희대 탄핵해야” 주장 靑 “서면 제청, 헌정사 초유의 상황 민정수석과 협의도 사실 아니다” 텅 빈 국힘 의원석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법사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1일 열리는 현안 질의 증인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채택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 없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2기)를 제청한 데 대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로 강등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지난해 처리를 보류했던 ‘사법행정 개혁 3법’을 중심으로 2차 사법개혁 추진 방침을 본격화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與 법사위 “법원행정처 폐지, 조희대 탄핵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21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 인사·예산·회계 등 사법 행정 사무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법원사무처로 강등해 집행 업무에만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당 지도부는 전날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선 “논의된 바 없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도 당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밝히지 않은 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강원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 국회가 흥분할 일이 아니고 사법부가 흥분할 일”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등 위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0. 뉴시스 반면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 탄핵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대법원장이 위헌하고 위법하다면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수사 외에는 국회 탄핵이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사법개혁’을 주도했던 법사위가 이번에도 조 대법원장 탄핵과 2차 사법개혁 추진에 앞장서며 선제적으로 법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는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검토해 대통령의 정당한 임명권을 지켜야 한다”며 청와대에 손 부장판사에 대한 조 대법원장의 제청 반려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를 중심으로 ‘사법개혁’ 추진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