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공식화

“시기는 지도부와 조율” 공넘겨 지도부는 “역풍 우려” 속도조절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법사위 출석 촉구 및 최영중 성착취 범죄 등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8.25/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기소 사건과 관련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당 지도부와 추진 시기를 조율하기로 했다”며 추진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역풍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간사 김승원 의원은 28일 인천 인스파이어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워크숍에서 진행된 상임위원회별 분임토론 결과를 설명하며 “조작기소를 밝혀내기 위한 특검법을 해야 하는 건 맞고, 그 시기는 지도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의지를 확인한 것. 앞서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4일 “개인적으로 특검법을 9월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처리 시기를 둘러싼 논의에 불을 붙였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까지 담아 올해 4월 발의됐다. 다만 서 위원장은 “(전임) 지도부가 6·3 지방선거 끝나고 논의하자고 했고, 새 지도부가 구성됐으니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추진 시기는 당 지도부의 판단에 맡겼다. 당내에선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시기를 두고 엇갈린 목소리가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어차피 정권 내에 특검법을 처리하려면 빠르면 빠를수록 후폭풍이 적다”며 “2028년 총선을 고려하면 올 연말까지 처리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반면 지도부는 국정 지지율 하락 속에 속도 조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근 김민석 대표는 내부 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 지도부 관계자는 “김 대표는 특검법 추진을 언젠가 해야 된다고 보지만 당장 추진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라며 “시급하게 처리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구민기 기자 koo@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