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도체특별법 오늘 발의 'R&D는 주52시간 예외' 담겨

연구개발(R&D) 근로자에게 주 52시간으로 제한된 근로시간 상한을 풀어주고, 반도체 업체에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정부·여당이 공식 발의한다.

주요 국가들이 자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천문학적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계부처와 조율된 내용을 담아 반도체특별법을 11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야당과의 협의에도 본격 착수한다. 법안에는 R&D 업무 종사자에게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면제)' 조항이 포함된다.

반도체 핵심 기술인재들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R&D에 매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취지다.

김 의장은 "(기업과 노조 등) 당사자가 합의하면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당장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주장에서는 한발 물러선 셈이다.

[박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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