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탄핵 9전9패…국정 마비시킨 것 석고대죄하라”

권영세(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권성동 원내대표. 2025.03.24. 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청구를 기각하자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했다.

이날 선고 직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 주도의 탄핵안이 처음부터 헌정 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임이 다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9전 9패로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연쇄 탄핵한 것은 정략적 계산에 따라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헌정질서를 마비시킨 거대 야당에 의한 내란 기도의 정점”이라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사법부가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건 만큼 이제라도 야당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 무모한 도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오직 정쟁을 위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는 지금이라도 접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과 그 이후 있을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불복해 또다시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몰려 한다면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본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말했다. 다만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절차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국무위원 기준인 151석으로 판단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면서 “이는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 야당의 무제한 탄핵 면허를 부여한 것이자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탄핵 중독에 경종을 울리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운 역사적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무총리를 탄핵하려 한 시도는 입법권을 무기 삼아 국정을 흔드는 치욕적인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헌재의 기각 결정은 헌정 질서를 흔드는 무책임한 정치에 단호히 일침을 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결정은 ‘정치가 넘지 말아야 할 선, 헌법이 지켜야 할 경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천명했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정을 공백 상태로 몰아넣은 민주당의 책임이 무겁다”고 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