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특검 맞서 외환죄 뺀 ‘계엄특검’ 추진… 野 “단죄 지연전략”

[尹, 헌재 첫 변론 출석 거부]
與, 내란선동 등도 제외 오늘 논의… 대법원장 추천→다자 추천 검토
野 “尹 외환혐의 엄중” 제외 반대… 이르면 내일 단독안 본회의 처리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두 번째 ‘윤석열 내란 특검법’에 추가한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위반,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삭제하고 혐의 관련 고소·고발 사건 등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검법 초안을 마련해 13일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가칭 ‘비상계엄 특검법’으로 대법원장 추천 방식도 다자 추천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외환죄를 제외하자’는 여당 주장에 대해 “공식적인 안을 내면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론 외환죄 수사에 강경한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져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여당과의 협상과 별개로 내란 특검법을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후 이르면 14일, 늦으면 1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처리할 계획이다.

● 與, 13일 의총서 ‘외환죄 삭제’ 특검안 논의

1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외환죄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비상계엄 특검법’ 초안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13일 오후 3시 의총을 열어 주 위원장이 마련한 초안을 보고받고 토의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이 마련하는 초안은 수사 범위에서 외환죄 부분을 삭제한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에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이 명시된 데 대해 “북한 김여정의 뜻을 헤아려 만든 이른바 ‘김여정 특검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장인 정동영 의원(오른쪽)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 군사 공격 유도 의혹과 관련해 “실행됐다면 나라가 결딴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민주당은 여당의 외환죄 제외 주장에 반발했다. 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장인 정동영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북한 군사 공격 유도 의혹과 관련해 “사상 초유로 외환을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며 “내란도 엄중한데 외환은 천인공노할 범죄다. 실행됐다면 나라가 결딴났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북한을 활용해 나라를 도륙낼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혐의에 대한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다.

여당 특검안에선 수사 범위에서 내란 선전·선동 혐의도 제외한다. 내란·외환 행위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내란·외환 행위에 가담하거나 관여한 행위도 삭제한다. 수사 대상이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사 브리핑을 허용한 대국민 보고 규정도 “여론몰이를 의도한 것”으로 보고 빼기로 했다. 압수수색 시 군사기밀보호법과 국가정보원법에 의해 거부할 수 없도록 한 부분도 삭제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군사·공무·업무상 비밀과 관련한 장소를 압수수색할 경우 책임자 승낙을 얻도록 한 형사소송법 110∼112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내란 특검법’ 조항에 대해 “현재까지 시행된 법령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국회 검토보고서를 통해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여러 우려 요소가 있다”며 “수사 대상과 무관한 다수의 국가 기밀 유출 위험이 있다”고 했다.

여당은 최장 150일인 수사 기간과 총 155명인 수사 인력도 수사 범위 축소와 발맞춰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장 추천 방식에 대해서도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학교수회 등 다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할지 따져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에 민주당은 여당의 자체 특검법 논의에 대해 “또 조건에 조건을 붙여가며 내란 단죄를 지연시키려는 전략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 野 “與, 내란 사태 제대로 수사할 의지 없어”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왼쪽)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박 원내수석은 간담회에서 “민주당의 헌법 파괴적 내란·외환 특검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여야 합의로 헌법에 부합하는 특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1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헌법 파괴적 내란·외환 특검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특검법 당론 발의로 의원 108명의 총의가 모일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 특검법에 대한 이탈표를 막으려면 우리 법안을 내야 한다”는 의견과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검찰총장도 편파적으로 수사하는데, 특검은 어떻게 믿느냐”는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정해진 프로세스대로 가겠다”며 “세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마하고, 은폐하기 위한 특검이라면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 이탈표 전망에 대해선 “여당 특검법안이 어느 정도 상식적 수준을 담고 있는지, ‘알리바이용 특검’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