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달초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처리 검토

李 “공소취소 조항 삭제”에 시동 국힘, 필리버스터 맞대응 예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9.28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다음 달 초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기소 사건과 관련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관련 조항을 삭제하라고 당부한 만큼 공소취소 논란의 부담이 줄었다고 판단하고 특검법 처리를 준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조작기소 특검법의 다음 달 1일 본회의 처리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서 “결론은 안 났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을 2개가량 처리할 계획인데, 다음 달 6일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이후 예산 정국이 이어지는 만큼 국감 이전 특검법 처리를 고심하고 있는 것. 이는 최근 청와대가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검토하는 상황과 맞물려 내란 청산 의지를 부각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특검법 처리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알림 메시지에서 “민주당은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여야 간 협의 없이 쟁점 법안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야권, ‘李대통령 공소취소 수순’ 반발 거셀듯‘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시동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시동을 건 것은 야당 등의 반발이 컸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이 대통령이 삭제하라고 밝히면서 어느 정도 논란이 해소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올 4월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통령이 기소된 8개 사건이 포함됐고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하지만 당시 ‘공소취소 밑작업’이라는 논란이 커지자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며 특검법 처리를 미뤘던 것. 이번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이 처리될 경우 야권에선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수순이라고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23일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