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말로만 주택공급 외쳐…법안 처리 협조하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07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판에 대해 “말로만 공급을 외치지 말고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 주택 착공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3기 신도시 건설도 미적거리며 주택 공급을 미뤄온 것은 모두 잊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민의힘은 공급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는데, 정작 국회에서 정부의 공급 대책 후속 법안을 가로막고 있는 장본인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라며 “주택법, 도시정비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이 국토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인해 본회의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려거든 본인들의 책임을 다한 후에 하라.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언사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며 “민주당은 즉각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 국민의힘도 주택 공급에 진심이라면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와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한 직무대행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도 “지난 2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해제와 재지정으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 장본인이 이제 와 정부를 공격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한정애 정책위의장 역시 전날 오 시장이 개최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민 대토론회’를 언급하며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위한 토론회였다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그는 “등록 매입임대사업자의 모든 혜택을 폐지해 전월세 시장에 대란이 찾아올 것처럼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에만 적용되는 사안임에도 비아파트까지 모든 임대사업자를 겨냥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또 “서울의 주택 공급 절벽 현상은 오 시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기도 하다”며 “서울시의 아파트와 빌라 착공 물량은 2023년부터 3분의 1토막이 났다”고 지적했다.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서울시 주택 공급 절벽의 원인은 오 시장”이라며 “2021년 보궐선거로 시정에 복귀해 2022년 재선까지 5년 넘게 서울시정을 책임진 사람이 오 시장인데 경고등이 켜졌을 때 무엇을 했느냐”고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