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정위 조사 거부 쿠팡, 대한민국 법 위에 설 수 없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거부한 쿠팡을 향해 “대한민국 법 위에 설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26일 서면브리핑에서 “피조사업체의 거부로 공정위 현장조사가 무산된 초유의 사태다”며 “절차상 다툼이 납품업체 비용 전가 의혹에 대한 조사를 피하거나 늦추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의 ‘미국 기업 차별’ 주장을 방패 삼아 국내의 정당한 규제와 조사를 피하려 하고 있다”라며 “대한민국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누리면서 책임질 때만 미국 기업을 내세우는 이중적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이어 “미국 상장사든 국내 기업이든 대한민국에서 영업하는 기업에는 대한민국 법이 똑같이 적용된다. 외부의 정치적 압력을 등에 업는다고 법 위반 의혹 조사까지 피해 갈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를 향해서도 “과태료 부과 등 신속한 조사를 위한 단호한 조치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현장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쿠팡은 조사 개시 7일 전에 서면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공정위는 사전 통지 시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현장조사에는 예외가 적용된다는 입장으로, 19~21일과 24일까지 네 차례 조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쿠팡은 공정위 직권조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조사 대상 기업의 거부로 공정위 현장조사가 무산된 것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