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주택 종부세, 비거주-거주 차등 말자”

김민석 與대표 취임후 첫 고위당정 기본공제 14억 똑같이 적용 제시 장기보유 공제 폐지 재검토 요청 강훈식 “의견 반영 주저하지 않겠다” 화기애애한 고위당정협의회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앞줄 가운데)와 한성숙 국무총리(왼쪽),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오른쪽) 등이 활짝 웃으며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김 대표 취임 이후 처음 열렸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정부에 실거주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차등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재검토를 요구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로 이재명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새 지도부 출범을 계기로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올리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수정에 착수한 것이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종합부동산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은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에게 기본공제 14억 원을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여 세 부담을 줄여 주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전년도보다 150% 이상 늘어나지 못하도록 한 종부세 부담 한도를 200%로 높이기로 한 것과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산정에 사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재검토를 요청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종부세의 경우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 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며 “정책위의장과 청와대, 정부가 최종안 도출을 위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거주 1주택자 예외를 확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에서 장특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기로 한 바 있다. 당정은 다음 달 3일 세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 전까지 추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