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韓 등 9개국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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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회 연속 지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중국, 일본 등 9개국이 지정됐는데, 이에 포함된 것. 미국은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 기준을 두고 평가해, 그 가운데 2가지가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 해서 당장 직접적인 조치나 불이익은 가해지진 않는다. 다만 트럼프 정부는 출범 이후 주요 교역 대상국들이 불공정한 환율 정책을 펴고 있다고 꾸준히 주장해온 만큼, 이번에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들을 겨냥해 더욱 거세게 통상 압박을 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미국 재무부는 5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미국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함께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한국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가 2023년 11월 빠졌지만, 그 1년 뒤인 지난해 11월 다시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이후 이번에도 연속으로 지정된 것.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지난 1년간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외환시장 개입 규모가 GDP의 2% 이상 등 3가지 기준으로 주요 교역국의 환율 정책을 평가하며, 이 중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은 대미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기준에서 이 기준에 해당돼 관찰대상국 지정이 사실상 예견됐다. 이번에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국가는 없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관찰대상국 지정은 사실상 정량적 평가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예고된 수순이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만큼 이를 근거로 대미 흑자 축소 등을 요구하는 통상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3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위안화든 일본 엔화든 이들이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하면 미국에 매우 불공정하고 불리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미국을 상대로 통화 가치 하락 정책을 펴는 국가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경고하며 ‘관세 전쟁’에 이어 ‘환율 전쟁’도 예고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이번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의 무역관계를 왜곡시키는 거시경제 정책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교역 대상국들에 명확히 해왔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재무부는 환율 조작 지정의 실질적 결과를 강화하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불공정한 환율 관행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통상 정책’에 따라 재무부는 무역에서의 불공정 경쟁 우위를 초래하거나 환율 불균형을 야기하는 다양한 거시경제 및 금융 정책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