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조선업 경쟁력 강화법안 초당적 재발의

국제상선 250척으로 확대 등 담겨

미국 의회가 자국의 조선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법안을 지난달 30일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당시 공화당 하원의원이던 마이클 왈츠 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주도로 118대 의회 종료 직전 발의된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SHIPS for America Act)’을 보강해 119대 상·하원에서 재발의한 것이다.

이번 법안에는 기존 법안의 핵심 내용이 대부분 포함됐다. 우선 미국에서 만든 국제 상선을 현 80척에서 향후 10년 내 250척으로 늘려 ‘전략상선단’을 운용하기로 했다. 현재 국제무역에 쓰이는 중국 선박이 5500척에 달하지만 미국 선박은 80척에 불과하단 점을 반영한 것이다. 미국에선 국가안보와 경제 자립을 위해 이 같은 중국과의 격차를 신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번 법안에는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과 협력해 선박을 건조하고, 해상 수송 능력을 보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업 관련 기술과 생산 역량을 지닌 한국이 혜택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물량의 일정 비율을 미 국적 선박으로 운송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LNG 운반선은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미 조선업계에서는 미국산 운반선이 한국산보다 2∼4배 비싸 “자체 생산을 통해선 사실상 달성 불가능한 목표”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해운 전문지 로이드리스트가 보도했다. 한국 조선업계로서는 LNG 운반선 수주를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셈이다.

이번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미국의 조선산업 재건’ 행정명령에 따라 마련됐다. 상원에서는 민주당 마크 켈리·공화당 토드 영 의원이, 하원에서는 민주당 존 개러멘디·공화당 트렌트 켈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