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법원, 75개국 이민 비자 발급 중단 제동…백악관 침묵

기존 비자 발급 거부도 무효로 판단 원고 측 “환영” 표명…백악관은 침묵 미국 연방법원이 21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75개국 출신 이민자에 부과한 바자 발급 금지 조치를 무효화했다. 해당 정책에 따라 이미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사례도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2026.08.22.[AP/뉴시스] 미국 연방법원이 21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75개국 출신 이민자에 부과한 비자 발급 금지 조치를 무효화했다. 해당 정책에 따라 이미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사례도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 제네트 바르가스 판사는 국무부의 비자 발급 제한 조처는 법률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바르가스 판사는 61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국무부가 비자 발급을 중단하며 제시한 근거, 즉 대상 국가 출신 이민자들이 공공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미국인들에게 재정적 부담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그러면서 “신청자의 국적을 근거로 이민 비자 발급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이 정책은 해당 법적 체계를 직접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지난 1월 미 국무부는 “미국 시민들로부터 복지혜택을 취하고 있는 비율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인 75개국에 대한 이민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국무부는 “이번 동결 조치는 새로운 이민자들이 미국인들의 부를 빼앗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을 때까지 유지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비자 발급 중단은 지난 1월 21일부터 적용됐었다.이에 대해 미국 시민단체, 이민 비영리 단체 등은 국무부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상대로 “수십 년간 정착된 이민법을 뒤집으려 했다”며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75개국 중 대다수는 비유럽 국가이며, 비백인 인구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이란, 브라질, 러시아, 이라크, 레바논은 물론 이집트와 요르단 등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들도 포함됐다. 알제리,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라오스, 몽골,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원고 측은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비영리 단체 및 민간 로펌 중 하나인 ‘미국 전국 이민법센터’는 성명을 내고 “오늘의 판결은 현 행정부의 불법적이고 차별적인 비자 발급 금지 조치로 인해 혼란에 빠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