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빅테크 '수난의 날' 구글도 EU소송 패배

애플과 구글이 미국과 유럽에서 잇달아 반독점 철퇴를 맞았다.

10일(현지시간) 애플은 유럽연합(EU)과 130억유로(약 19조원)의 체납 세금을 놓고 벌였던 10년간의 소송전에서 최종 패소했고, 같은 날 구글은 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졌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이날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2017년 구글쇼핑에 대해 EU가 부과한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구글은 독점 권한을 남용해 경쟁 쇼핑 서비스들을 억압한 혐의로 부과된 24억유로(약 3조5534억원)의 과징금을 철회시키려 했지만 실패했다. 설상가상으로 구글 온라인 광고 시장을 겨냥한 미국 정부의 별도 반독점 소송도 시작됐다. 구글에 대한 미국과 유럽 규제 당국의 전방위 압박이 강화되는 모양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날 ECJ는 2017년 구글이 검색엔진 지배력을 불법적으로 이용해 자사 제품 목록을 상위에 배치했다고 판결한 내용을 인용했다.

덴마크 출신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그동안 구글을 최우선 타깃으로 삼아왔다. 그는 구글의 광고 기술 독점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해당 사업 부문을 분할하는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블룸버그는 그의 이 같은 움직임이 미국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법과 유사한 방향으로 EU 규제 당국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이번 판결 후 구글 측은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구글 대변인은 "2017년 EU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제안한 방안은 다른 쇼핑 서비스들로 하여금 더 많은 유입을 얻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미국 법무부는 버지니아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첫 재판에서 "구글이 경쟁사와 고객사를 제어하며 온라인 광고 기술의 모든 부문을 지배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법무부가 작년 1월 구글이 관련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구글은 2008년 온라인 광고 회사 더블클릭에 이어 2011년 디스플레이 광고 업체 애드멜드를 잇따라 인수한 바 있다. 법무부는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 초기 단계부터 인수·합병을 통해 경쟁사를 제거하고 광고 경매에서 자사 광고 판매 플랫폼을 우대하는 등 방식으로 지배력을 유지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구글은 미국 내 광고 판매 플랫폼 시장 87%를 점유하고 있다.

줄리아 타버 우드 법무부 반독점 부문 검사는 이날 재판에서 "구글은 인수·합병을 통해 경쟁자를 제거하고 온라인 광고 시장의 거래 방식을 제어하는 고전적인 독점 구축 전술을 사용했다"며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현재 위치에 있는 것은 규모가 커서가 아니라, 커다란 덩치를 이용해 경쟁을 뭉개버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이 광고주와 광고 게시자를 중개하는 광고 네트워크(Ad Network), 광고 경매 플랫폼(Ad exchange), 각종 웹사이트의 광고 배치와 게시를 돕는 광고 서버 소프트웨어 시장(Ad Server) 등 온라인 광고와 관련한 세 가지 시장을 모두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주장이다. 우드 검사는 "한 시장에 대한 독점만으로도 충분히 나쁜데 세 가지 시장에 대한 독점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구글의 이 같은 온라인 광고 시장 독점으로 광고주와 광고 게시자들이 지급해야 할 수수료 비용이 치솟았다고 봤다. 특히 높은 수수료로 인해 언론사 등 광고 게시자들에게 전달되는 광고비가 줄어들면서 뉴스 등 콘텐츠 품질 저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봤다.

구글 측은 법무부 주장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객들이 구글을 선택하는 이유는 서비스가 최고이기 때문이며, 구글도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구글 측 변호사 캐런 던은 "구글은 연구개발(R&D) 등 투자를 통해 온라인 광고 분야를 발전시켜 왔으며, 마이크로소프트(MS), 디즈니와 같은 유명 기업부터 작은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쟁자들과 마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가영 기자 / 신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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