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도 동맹 압박 거셀 것…경제·안보 청구서 미리 대비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했지만 동맹국에 경제·안보 부담 확대를 요구하는 미국의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직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은 미국의 정치 지형 변화 속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정보 공유 제한 등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한미동맹의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니어재단(이사장 정덕구) 주최로 열린 '한미관계 긴급 라운드테이블'에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민주당의 의회 장악에도 미국의 대외 정책이 달라지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미국 우선주의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만의 정책이 아니라 민주당에도 공통된 기조라는 설명이다.

송 전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한미동맹 내 "운전석과 조수석을 바꿔 앉는 것"에 비유하며 정치적 주권 회복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미국도 전략적 필요에 따라 한국군 주도의 작전 체제로 전환하려는 상황에서 한국이 조기 전환에 매달리면 "오히려 미국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전작권 전환을 '제2의 창군'에 비유하며 군의 지휘 역량과 사기 확보도 강조했다.

이날 조현동 전 주미대사는 한미 정보 협력 제한 논란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보 협력이 원활하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잘 안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차질이 장기화하면 북한의 오판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무선이 아니고 정상급의 정치적인 면에서 해결해야 될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박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