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당국 "지역은행도 스테이블코인 직접발행 가능"…참여 독려

통화감독청 "내년 1월 지니어스법 발효 후 적극 신청해달라""신탁은행 인가 남발"…지역은행들, OCC 상대로 소송 제기민주당 워런 의원도 "9곳 신탁은행 인가 경위 소명" 요구해 등록 2026-10-27 오전 7:50:41 수정 2026-10-27 오전 7:52:18 가 가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 금융당국인 통화감독청(OCC)이 지역은행(커뮤니티 은행)들에 자체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인가 신청을 포함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것을 촉구했다. OCC는 2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지역은행들이 미래 결제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데 참여하기를 바란다”면서 “내년 1월18일 발효되는 지니어스(GENIUS)법에 따라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인가받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신청해 달라”고 권고했다. OCC는 “이러한 기회는 지역은행들이 성장하고 경쟁하며 지역사회에 계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감독체계를 맞춤형으로 운영하는 OCC의 ‘커뮤니티 은행 컴백(Community Bank Comeback)’ 이니셔티브를 보완한다”고 밝혔다. OCC는 미국 재무부 산하 독립 기관으로, 국법은행과 연방저축은행, 외국은행의 미국 내 연방 지점 및 대리점 등을 규제·감독한다. 이번 발표는 미국 은행업계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제한하도록 의회에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나왔다. 은행업계는 이자를 지급하는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은행의 예금을 흡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OCC는 스테이블코인 결제시장을 대형 은행과 가상자산 기업들에만 맡기기보다는 중소형 지역은행들도 직접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OCC는 앞서 지난 21일 발표한 지니어스법 시행규칙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연방 차원의 인가 요건이 발효되는 내년 1월18일부터 새롭게 확정된 지니어스법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가운데 해당 날짜까지 실질적으로 완비된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규제당국이 신청서를 심사하는 동안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시적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OCC는 적절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이러한 유예 요청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OCC는 아직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하지 않았다. OCC는 연방정부의 필수 행정서류 승인 절차가 완료된 이후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