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민주주의·인권 차관 없앤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 우선주의 국무부(America First State Department)'를 선언했다. 루비오 장관은 민주주의와 인권 등 '소프트파워' 가치보다 국익 우선의 국무부를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무부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런 내용의 국무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국무부의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이 없어졌다.

국무부는 당초 이 자리를 비롯해 부장관 2명과 차관 6명을 두고 있었지만 개편안에서는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을 없애고 대외원조·인도주의 업무 담당 조정관을 신설했다. 즉 차관 자리 1개가 줄어든 셈이다. 조정관은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이 해온 업무와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국제개발처(USAID)가 전담해온 대외원조 업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하에 차관보 4명과 특사 3명이 있었다. 조정관 체제로 축소되면서 민주주의·인권·종교자유 차관보와 인구·난민·이주 담당 차관보만 유지됐다. 국제마약·법집행 차관보는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으로 이관됐고 특사 3명은 없앴다.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 밑에 신흥위협 담당 차관보를 신설했다. 장관 직속으로 글로벌 여성 현안과 다양성·포용성 업무를 담당했던 사무국도 폐지됐다.

루비오 장관은 성명에서 "지금 형태의 국무부는 비대하고 관료주의적이며 강대국이 경쟁하는 새 시대에 필수적인 외교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서 "마구 확장하는 관료주의는 미국 핵심 국익의 진전보다 극단적인 정치 이념을 더 중요시하는 체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편안에 대해 그는 "지역에 특성화된 기능을 통합해 기능성을 강화하고 중복되는 사무국은 없앨 것이며 법에 명시되지 않고 미국의 핵심 국익과 부합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직개편에 대해 비판이 제기된다. 진 섀힌 연방 상원의원(뉴햄프셔·민주)은 성명에서 "국무부 개편은 미국 안보와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실질적 비용을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며 "미국이 물러서면 그 빈자리를 중국과 러시아가 채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레고리 믹스 하원의원(뉴욕·민주)은 "개편안이 국무부 효율화와 무관하며 미국의 소프트파워를 약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무부의 북한 인권특사가 다시 공석 상태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상원 인준 절차를 거쳐 2023년부터 대북 인권특사를 지낸 줄리 터너 대사는 정권 교체 이후 특사직을 더 이상 맡지 않고 있다.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라 정부 내에 있던 각종 특사가 일제히 정리되면서 같이 진행된 것이다.

[김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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