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해외 전투사령부 축소… 주일미군 확대 중단 검토”

CNN, 미군 구조조정안 보도
고위급 장성 대폭 감축 등 담겨
주한미군에도 영향 미칠지 주목

연 예산 8860억 달러(약 1285조 원)의 공룡 부처인 미국 국방부 개혁을 천명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해외 전투사령부의 축소, 주일미군 확대 중단, 고위급 장성 감축 등 다양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CNN 등이 19일 보도했다. 이로 인해 핵심 인재를 잃으면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불리해질 것이란 우려 또한 제기된다. 특히 주일 미군의 확대 중단 방안은 주한 미군에도 적잖은 여파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CNN이 미 국방부 당국자들이 상부 보고용으로 마련한 보고서를 입수한 바에 따르면 미군은 유럽사령부와 아프리카사령부를 통합하고, 미국 본토·캐나다·멕시코를 관할하는 북부사령부와 중남미를 관장하는 남부사령부도 한데 묶기로 했다.

미군은 현재 전 세계를 6개 권역으로 나눠 각 지역별 전투사령부를 두고 있는데 이를 4개로 줄인다는 의미다. 이번 안에서 아시아를 담당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 중동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만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3억3000만 달러(약 4800억 원)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중국, 북한, 러시아 등의 견제 목적으로 추진했던 주일미군 확대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 바이든 행정부와 일본은 주일미군 안에 양국 통합사령부를 설치하고 자위대와의 지휘 통제를 연계하는 등 양국 군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계획을 중단해 11억 달러(약 1조6000억 원)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미다.

앞서 조지 글라스 주일본 미국대사 후보자 또한 13일 상원 청문회에서 “일본 측에 주일 미군의 주둔 비용을 더 내라고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주일 미군의 규모는 약 6만 명이며 일본은 주둔 비용으로 연 14억 달러(약 2조300억 원)를 부담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최고사령관직을 없애는 등 고위 장성의 수 또한 대폭 줄이기로 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제2차 세계대전 승리 당시 미군에는 7명의 4성 장군이 있었지만 현재 44명”이라며 군 장성의 수와 계급 인플레이션을 줄이겠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집권 1기 때부터 나토 탈퇴를 심심치 않게 거론했다.

2009∼2013년 나토 최고사령관을 지낸 제임스 스태브리디스 전 해군 제독은 NBC방송에 나토 최고사령관직을 없애려는 행보가 “동맹으로부터 발을 빼는 신호로 보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이 나토 내에서 영향력을 잃을 것”이라며 “엄청난 실수”라고 지적했다.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