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법사위서 ‘쿠팡 규제’ 도마에…“韓 당국자 美 입국 막아야”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한 외국 공무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법안을 심사한 미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가 주요 사례로 거론됐다.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등을 겨냥해 “훌륭한 미국 기업에 한 일을 생각하면 그냥 집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했다.조던 위원장은 16일(현지 시간) 하원 법사위의 ‘우리 영토 내 사기꾼 금지법(No Racketeers on Our Shores Act·H.R. 9834)’ 심사에서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한국이 쿠팡을 “끊임없이 괴롭혔다(constantly harassed)”고 주장했다. 그는 쿠팡이 한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미국 기업이라며 한국 당국이 쿠팡 최고경영자(CEO)를 체포하겠다고 위협했다고도 했다.이는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사와 규제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해 온 법사위 공화당 측의 기존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법사위 공화당 측은 올 7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내용의 중간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특히 조던 위원장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그 사람(the guy)이나 CEO를 추적해 체포하겠다고 말한 사람들이 비자를 받아 미국에 오고 싶어 한다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그의 팀이 ‘미안합니다(Sorry)’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여러분이 훌륭한 미국 기업에 한 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여러분이 그냥 집에 머물러야 한다고 본다”며 “그것이 바로 이 법안이 하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쿠팡을 부당하게 압박했다고 판단되는 공정위 등 한국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비자 제한을 통해 막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조던 위원장은 ‘공정위의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H.R. 9834는 외국 공무원이 정부 권한을 이용해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데 관여한 경우 미국 입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이민·국적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법안 자체가 한국이나 쿠팡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이날 심사에서는 쿠팡 문제가 입법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제시됐다.법안은 이날 법사위에서 15대 8로 가결돼 하원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다만 하원 본회의와 상원 통과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법제화 여부는 불투명하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