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후에도 동맹 압박 지속…외교안보 원로들 “한미 신뢰 회복 시급”

정치 > 외교·국방·남북 美 중간선거 후에도 동맹 압박 지속…외교안보 원로들 “한미 신뢰 회복 시급” 송민순 “전작권 서두르면 美 협상 카드 될 수도”조현동 “정보협력 제한 문제, 정상급서 해결해야”美 의회 견제에 핵잠·우라늄 농축 협상 난항 우려대미투자도 불확실성…”조사·청문회 땐 지연 가능“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이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니어재단, 한미관계 긴급 라운드테이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했지만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경제·안보 부담 확대 요구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직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미국의 정치 지형 변화 속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정보공유 제한, 대미 투자 등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한미동맹의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특히 미국 의회의 견제가 강화되면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재처리 협상에도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니어재단(이사장 정덕구) 주최로 열린 ‘한미관계 긴급 라운드테이블’에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민주당의 의회 장악에도 미국의 대외정책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미국 우선주의가 트럼프 행정부만의 정책이 아니라 민주당에도 공통된 기조라는 설명이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으로부터 확보한 투자와 경제적 양보를 민주당 역시 쉽게 되돌리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송 전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 한미관계의 핵심은 상호 신뢰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뢰는 어느 하나의 원샷 행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차곡차곡 행동에 의해 축적돼야 한다”며 일관된 정책 추진과 합의 이행의 중요성을 역설했다.특히 전작권 전환을 한미동맹 내 ‘운전석과 조수석을 바꿔 앉는 것’에 비유하며 정치적 주권 회복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도 전략적 필요에 따라 한국군 주도의 작전체제로 전환하려는 상황에서 한국이 조기 전환에 매달리면 오히려 미국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작권 전환을 ‘제2의 창군’에 비유하며 군의 지휘 역량과 사기 확보도 강조했다.조현동 전 주미대사는 중간선거 이후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 주도 의회라는 두 권력 중심을 상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한미 정보협력 제한 논란에 우려를 나타내며 정보협력이 원활하지 않으면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