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투자는 대미펀드와 완전 별개"

경제 > 무역 "美 반도체 투자는 대미펀드와 완전 별개" 韓美 반도체 투자 논의 공식화美 "관세 피하려면 투자해야"펀드이용해 민간투자 하려면靑 "한미 MOU 개정할 사항"산업부, 대미투자 1호 곧 발표 청와대가 반도체 투자가 한미 간 논의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수입산 반도체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대미 투자'를 압박한지 이틀 만이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와는 별도 트랙일 경우, 미국에 대한 추가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4일 청와대 한 고위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간 다양한 영역의 현안들이 있고, 그 현안들이 서로 영향을 미쳐 정체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저해 요인이 되기도 하는 등 복잡하다"면서 "풀어가려고 논의하고 있는데 반도체가 그중 논의 대상인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러트닉 상무장관은 "반도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 감면 혜택을 받고,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관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압박한 바 있다. 정부가 실제 투자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체결한 대미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라 한국 정부는 매년 최대 200억달러씩 총 20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지만, 민간 기업의 반도체 팹이나 패키징 공장을 짓는 것은 당초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미투자 자금으로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은 대미투자 MOU와는 완전히 별개의 내용"이라며 "MOU를 개정해야 하는 새로운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MOU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경제와 국가 안보 이익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으며 그 대상에는 에너지, 의약품, 핵심 광물, 인공지능(AI) 등과 함께 반도체가 포함돼 있다. 추가 협상이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또 다른 변수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 추가 인상 압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해서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겠다고 이미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 정신하에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자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선정에 속도를 내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국내 기업들이 미국 내 메모리 팹을 구축하기엔 부담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