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 의원들, 한국 정통망법 항의 서한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허위정보 정의-적용대상 범위 모호 페이스북 등 美 플랫폼 겨냥” 주장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취임 6개월을 맞아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06.15.[과천=뉴시스] 미국 집권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네 명이 지난달 7일부터 시행된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항의하는 서한을 6일(현지 시간) 한국 정부에 보냈다. 이들은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중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이 법이 “온라인상의 언론 및 표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한국 정부에 늦어도 20일 오전 10시까지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모두 앞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때도 한국 정부의 관련 조사가 “미국 기업 차별”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 하원의원(오하이오)을 비롯해 스콧 피츠제럴드(위스콘신), 대럴 아이사(캘리포니아), 마이클 바움가트너(워싱턴) 등 4명의 하원의원은 김종철 한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허위 정보를 정의하지 않고 있으며 법이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 적용 대상의 범위가 모호해 정치적으로 선호되지 않는 의견을 검열하는 데 이용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전반적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이 법이 미국의 대형 플랫폼 기업을 겨냥했다고 주장했다. 법 적용 대상이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의 콘텐츠 게시자 등이라는 점을 짚으며 “이 기준에 해당하는 페이스북, X,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이 미국 기업”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가 이 법을 활용해 미국 기업들에 정치적으로 불리한 표현의 삭제를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던 위원장과 피츠제럴드 의원은 지난달 1일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 대우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7월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