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등 14개국 “남중국해서 국제법 준수”… 韓은 공동성명 빠져

4 days ago 21

中 영유권 불인정 판결 10주년 맞아
韓, SNS에 “평화 안정” 단독 성명
일각선 “中과 관계 의식한 것” 평가

미국과 일본 등 14개 국가가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의 ‘구단선(九段線)’을 불인정하는 국제해양법재판소 판결 10주년을 맞아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에 기초해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캐나다, 영국 등 미국의 동맹국이 이름을 올린 이 성명에 한국은 불참한 대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단독 성명을 냈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도 공동 성명에 함께하자고 제안했지만 한국은 개별 입장 표명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11일 “우리는 국제법에 기반을 둔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규범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성명을 냈다. 성명에는 독일, 호주, 영국 등 미국 동맹국들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남중국해 판결에 대해 서방과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공동으로 성명을 낸 것은 처음이다.

성명에는 “이 지역의 평화·안정을 위협하는 무력이나 강압을 포함해 어떠한 일방적 또는 지역 불안정화 조치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성명은 중국이 설정한 ‘구단선’을 무효화한 2016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산하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 10주년을 맞아 발표됐다.

공동성명을 앞두고 미국은 한국 정부에도 성명 동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외교부는 “그동안 주필리핀 대사관 명의로 단독 성명을 내 왔다”는 이유로 공동성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필리핀 대사관은 12일 페이스북에 “남중국해 수상 10주년을 맞아 국제법의 원칙에 기반한 항해와 상공비행의 자유와 함께 남중국해의 평화, 안정,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함께 지켜나가야 함을 되새긴다”고 밝혔다.

한국이 공동성명에 불참한 것을 두고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공동성명은 여러 국가가 함께하는 것이어서 큰 부담이 없는 편”이라며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