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사이서 중립 선택하면 실수”…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본 트럼프 시대 한국의 살 길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가 몰고 올 변화는.

▷도널드 트럼프는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위협할 것이다. 대법원이나 삼권분립도 트럼프를 막는 데 충분하지 않다. 트럼프 1기 당시에는 트럼프에 대항하는 강력한 시민사회가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2기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반(反)트럼프 세력이 갈라졌기 때문이다. 진보적인 민주당 계열이 중도 미국인에서 크게 벗어났다. 따라서 민주적 규범이 더 망가지고 트럼프의 권력은 더 강화될 것이다. 그는 법무부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할 것이다.

―트럼프 2기 동안 미국이 ‘착취적인 제도’로 기운다는 말인가.

▷절대적으로 그렇다. 예를 들어 트럼프 재임 기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자신의 회사에 이익이 되는 정책을 도입할 수 있다. 경제에 큰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착취적 제도에서 나타나는 왜곡 현상이다. 언론이 트럼프 비판하기를 두려워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착취적인 정치 제도를 뜻한다.

―트럼프 시대에 두 슈퍼파워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한국의 대응은.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가운데에 있지 않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다. 따라서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중립적 입장을 취한다면 그것은 실수가 될 것이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안보 보장을 받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안보 보장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엄청난 비용을 치르는 셈이 된다. 다만 경제적으로는 유럽, 중국 등으로 다변화를 추진할 수 있다.

―중국 경제 전망은.

▷중국은 너무나도 취약한 시스템을 갖고 있어 경제도 취약할 것이다. 앞으로 과거처럼 급속한 성장의 시대는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이다. 중국도 노동력 부족 문제를 안고 있고 이로 인해 중국의 강점인 임금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다. 결국 수출도 위축된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가 쇠퇴하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 높다. 여론조사 결과 미국에서 언론, 의회, 법원 등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군대와 과학에 대한 신뢰는 약간 더 높지만 역시 떨어지고 있다. 이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 문제다. 더 큰 문제는 그 이유를 모른다는 점이다. 이유를 모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민주주의가 약속한 안정과 공평한 성장보다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 심해진 것을 원인으로 조심스럽게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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