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AI반도체 수출통제 세계로 확대…한국 등 동맹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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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I반도체 수출통제 세계로 확대…한국 등 동맹은 예외”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를 동맹국에만 제한없이 수출하고 나머지 국가에는 구매할 수 있는 상한선을 설정하는 새로운 수출통제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대중 강경조치’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실제 실행될 경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AI가 우방국에서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세계 각국 기업들이 미국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 데이터센터에 사용되는 AI 반도체 판매를 국가별·기업별로 제한하는 조치를 추진중이다.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반도체 수출통제를 세계 대부분의 국가로 확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블룸버그의 시각이다.

바이든 정부는 국가를 3개 등급으로 나눠 수출을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미국 동맹으로 구성된 최상위층은 근본적으로 미국산 반도체를 지금처럼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동맹과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주요 서방국이 포함된다.

적대국에 해당하는 중국·러시아·북한·이란·베네수엘라·쿠바·벨라루스·이라크·시리아 등은 미국산 반도체 수입이 막히게 된다.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나머지 국가들은 AI 반도체를 수입할 수 있는 총 연산력(computing power)에 상한이 설정된다. 이들 국가는 미국 정부가 제시한 보안 요건과 인권 기준을 따르기로 동의하면 국가별 상한보다 더 많은 양의 반도체를 수입할 수 있게 된다고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바이든 정부는 새로운 수출규제를 도입하는 데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규정을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VEU는 미국 정부가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에 대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를 말한다. 이번 수출규제는 이르면 오는 10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엔비디아는 블룸버그에 보낸 성명에서 “세계 대부분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규정은 (AI 반도체) 남용 위험을 줄이기기보다 경제 성장과 미국의 리더십을 위협하는 중대한 정책 전환이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도 지난 6일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업계 의견 수렴 없이 미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는 규제를 만들었다고 지적하면서 규제의 “전례없는 범위와 복잡함”에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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