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AI 칩 수출통제 발표… 韓등 18개국은 무제한 구매 가능

바이든, 퇴임 1주일 前 對中견제
中-러-北등 20여개국은 수출 금지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등 적대국에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최첨단 반도체 수출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수출 통제 조치를 13일 발표했다.

집권 내내 중국의 반도체 굴기(崛起)를 막기 위해 여러 규제를 도입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 1주일 전에도 강한 중국 견제 행보를 보인 것이다.

이날 백악관과 상무부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세계 각국을 3등급으로 구분해 데이터센터용 AI 칩 수출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 우선 한국을 포함해 일본 대만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등 18개 동맹국은 지금처럼 제한 없이 미국산 AI 칩을 구매할 수 있다.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100여 개 국가는 향후 2년간 그래픽처리장치(GPU) 32만 개만 수입할 수 있다. 반면 중국 러시아 북한 베네수엘라 시리아 이란 쿠바 등 20여 개의 ‘우려 국가’에 대해서는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다는 게 골자다. 중국을 중심으로 미국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나라의 AI 관련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을 최대한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첫 번째 그룹에 속하는 동맹국들도 데이터센터를 만들 때는 AI 반도체의 75%를 미국 등 첫 번째 그룹에 속한 나라에만 유지해야 한다. AI용 데이터센터 또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에만 설치하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도가 담겼다. 또 AI용 인공지능 학습 및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성능 첨단 반도체를 수출할 때도 미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라며 “AI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또한 “AI에 관한 국가 안보 위험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