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권 폐지 위헌 주장에…與 “국회의 입법 사항” 일축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6.8.3/뉴스1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 가능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턱도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민주당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서 국민의힘이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예고한 데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개정안은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며 “혹시 경찰이 범죄에 연루돼 있다면 중대범죄수사청이 바로 수사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후속 법령과 세부 지침을 정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하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건 처음”이라며 “부작용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악화하거나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거나 헌법재판소에 검찰 또는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명령이며 역사의 명령”이라며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이날 X(옛 트위터)에 이 대통령을 향해 “제발 피해자의 편이 되어주시면 안 되는가. 거부권 행사해달라. 부탁드린다”는 글을 남겼다. 그는 전날엔 “당 대표 출마를 포기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은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글에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