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권 폐지’ 위헌 지적에… 與 “턱도 없다”

鄭법무는 “빛의 속도로 형소법 개정… 피해자 보호 못 받는 상황 올수도” 국힘, 靑 앞서 “李 거부권 국민 명령”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3 ⓒ 뉴스1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 가능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턱도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서 국민의힘이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예고한 데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개정안은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며 “혹시 경찰이 범죄에 연루돼 있다면 중대범죄수사청이 바로 수사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후속 법령과 세부 지침을 정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8.3 ⓒ 뉴스1 하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건 처음”이라며 “부작용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악화하거나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거나 헌법재판소에 검찰 또는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지도부가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08.03. 뉴시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명령이며 역사의 명령”이라며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시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