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청년들, 정책 불이익에 결혼 망설이지 말라”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국가 정책의 이른바 ‘결혼 페널티’ 지적과 관련,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포스팅했다.

결혼 페널티 논란은 지난 2월로 돌아간다. 이 대통령은 당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특히 대출 및 청약 등에서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해 보고받은 뒤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사례를 찾아 보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며 “그 과정에서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스물두 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엑스에 게시글에 함께 첨부된 ‘청년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과제의 주요 항목은 ▲ 디딤돌 내 집 마련 및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소득요건 완화 ▲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요건 완화 ▲ 결혼 후 소형 2주택 보유 세대 청약 신청 허용 ▲ 결혼 후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 확대 ▲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 등이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고 전제한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신익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