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모두발언
청년·지방·교육에 재정 투입
경제성장 잠재력 확 높일것
AI 핵심 인재 20만명 육성
野 "미래아닌 선거 대응기금"
정부가 내년도 100조원에 가까운 역대급 추가세수를 활용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육성하고 청년 고용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반도체에 이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격상해 집중 육성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청년 인재 양성에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고용 시장의 'K자형 양극화' 해소를 위해 AI 핵심 인재 20만명 양성과 일자리·창업 30만개 창출을 목표로 내걸었다.
정부는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운용 방향 △3대 메가프로젝트 △모두의 성장을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렸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와 총지출을 활용한 중점투자 방향으로, 국가 성장패러다임 전환, 지방주도 성장, 양극화 구조 개선, 국민안전과 평화 기반 구축을 제시했다.
추가세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성장동력 투자와 재정 안정에 중장기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가 세수는 전 세계의 AI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통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 확보한 재원은 반도체와 AI디지털센터, 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최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겠다"며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투자 분야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반도체에 이어 AI디지털센터와 피지컬 AI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대규모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민간 투자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범부처 종합 지원 TF'를 운영해 행정·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피지컬 AI 세계 1강 도약을 목표로 고품질 데이터 확보, 국산 피지컬 AI 풀스택(전주기) 플랫폼 국산화, 전 분야 실증을 추진한다.
투자에 따른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누고 K자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 마련한다. 재정경제부는 '청년정책 추진방향'으로 2030년까지 AI 등 미래역량을 갖춘 청년 전문인력을 20만명 이상 양성하고, 민간·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과 청년창업가 육성 등 30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민간에서 신산업, 과학기술·문화·금융 등 10만명, 공공에서 10만명 일자리를 만들고 '모두의 창업'을 대폭 확대해 청년 창업가를 10만명 이상 육성할 계획이다.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역세권 등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청년에게 우선공급하고, 전월세 안정화기구 도입 등으로 임차료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추가 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법률상 용처가 명확히 정해진 '초과세수'라는 표현 대신, 어느 법에도 없는 '추가세수'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다"고 비판하며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했지만, 본질은 차기 당권과 총선을 겨냥한 '권력대응기금', '선거대응기금'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이어 국가채무비율을 들어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대한민국은 국가 채무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2050년이면 국가채무비율이 200%에 도달할 것이라는 암울한 경고등이 켜진 상태"라며 "빚을 줄이고 건전재정을 회복할 생각은 하지 않은 채, 논란과 지역 갈등만 키우는 선거용 사업에 혈세를 쏟아붓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해법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금이 기자 / 오수현 기자 /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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