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방 스스로 계획·성장할 수 있도록 권한 확대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12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소멸의 문제, 또 저출생과 고령화 같은 또 다른 문제 등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수도권의 폭발 위기, 지방 소멸 문제는 대한민국을 위기에 이르게 위협하고 있고 이 문제들을 풀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3대 메가 프로젝트와 ‘5극3특(5대 대광역권·3개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제시했다. 그는 “전국의 산업 지도를 완전히 재편하고 주거, 교육, 복지, 문화를 포함한 지방의 정주 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며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 국토의 잠재력을 깨워서 전국의 모든 지역이 함께 도약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만들어 내야 비로소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에 예산 등의 권한을 더 많이 부여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각 지역이 가진 특성과 장점을 잘 살려 스스로 계획하고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방의 실질적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방 특례 제도를 마련했고, 또 이를 토대로 지방에 특화된 지원이 가도록 지방 특례를 통해 새롭게 계속 발굴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는 “지방정부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바로 국민들의 삶을 지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최전선에 서 있으므로 행정의 시작도, 또 복지의 완성도, 혁신의 씨앗은 모두 지역에서 나오게 된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공존하고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은 필수다”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인사 중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227명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끊임없는 행정 혁신과 헌신으로 지역 사회를 풍족하게 하고, 주민들에 대한 무한 책임으로 지방주도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통령님과 함께 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