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전세대출, 집값 폭등 원인…조정할 때 됐다”

“전세 너무 쉬워지면 결국 집값 올라…사기꾼도 생겨 대출 엄격 제한하되 무주택-청년·신혼부부 핀셋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2026.07.23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아파트값 급등 요인으로 ‘전세 대출’을 지목하며 대출 한도 및 보증 비율 축소 등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다만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핀셋형 선별 지원 방침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전세 대출이 집값 폭등 또는 높은 집값 유지의 주원인이기 때문에 확장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며 “추가 대출뿐 아니라 이미 있는 대출도 조금 엄격하게 제한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과거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전세대출과 공적 보증을 과도하게 확대한 것이 전셋값과 매매가를 동시에 밀어 올렸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서민에게 지원한다고 전세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줬다”며 “전세가 너무 쉬워지면 결국 집값은 더 오른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값의 60~70%가 전세 가격이고 전세 보증금에 한 70~80% 정도만 보증을 하든지 대출을 해줬어야 했는데 집값 만큼을 다 해 준 것”이라며 “그럼 당연히 사기꾼이 생겨난다”고 말했다.금융기관 대출과 공적 보증으로 집값 전체를 조달할 수 있게 되면서 자기자본 없이 수백 채를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가 확산됐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돈이 하나도 없으면서 수백 채를 전세로 돌리다 한 곳에만 문제가 생겨도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이 전세사기”라며 “이제 전세대출 구조를 조정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다만 이 대통령은 전세대출을 일률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는 “꼭 필요한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전세대출자, 서민 주거에 대해서는 구체적 타당성에 맞게 핀셋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