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임신중절약 ‘미프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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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허용 안돼서 해외 직구로 먹는 모양
법개정 전이라도 안전하게 쓰면 되지 않나”
韓총리 “워낙 예민한 문제…안건 준비할것”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14. suncho21@newsis.com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임신중절약 ‘미프진’을 거론하며 “정부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가 두는 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이렇게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프진’은 임신 초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경구 유산 유도 의약품이다. 즉, 먹는 낙태약이다. 1988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현재 100여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는 해당 의약품을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선 해외 직구 등 불법 유통을 통해 암암리에 구매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미프진이라고 우리는 허용이 안 돼서 여성들이 해외 직구해서 복용하는 모양”이라면서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안 끝나면서 (미프진 사용을) 허용하지 않다 보니 현실적으로 필요한 우리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복용하다 보니 사고도 난다”고 꼬집었다.

이어 “모자보건법 개정 전이라도 (식약처에서) 약을 허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면서 “해외는 다 (투약)하고 있는데 법 밖에 방치하면서, 사실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들은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낙태 허용 범위와 관련, 임신 주수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형식 논리 때문인데 사실 ‘몇주 이내’로 할거냐 이거 하다가 제 임기 끝날거 같다. 이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이라도, (몇)주 이런 것까지도 의사가 재량으로 판단하게 허용한다든지, 법률적으로 주요 쟁점이라면 그것이 정해지기 전이라도 약품 판매를 허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사람 목숨을 걸고 판단하는 의사에게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처방하는게 맞냐 안맞냐를 맡기면 되는 것”이라며 “법으로 ‘꼭 몇주까지 해라’ 하는 것도 100% 확실한지 모르지 않느냐”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의사의 재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대체 입법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의사가 재량으로 처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며 “불완전함에 따른 문제점보다는 이걸 방치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워낙 예민한 건이니까 안건 준비를 위해서 관련 부처와 안건을 올려 다시 토론하는 방식으로 문제제기를 좀 하고, 나름 절충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만들면 좋겠다”고 답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