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건조작-은폐 경찰, 해임 정도는 돼야…경징계 말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9.29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찰의 사건 조작이나 증거 은폐 등 수사 과정에서의 비위와 관련해 “징계를 하면 기본적으로 아예 경찰 일을 못 하게 한다든지 해임을 한다든지 이 정도는 해야지, 경징계는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2회 국무회의에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경찰의 수사 공정성과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을 주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개혁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진 점 등을 거론하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선 혹시 경찰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제대로 안 하거나 피해자 구제에 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많이 한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사건을 조작한 경찰의 징계 수위가 경징계 정도로 낮았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증거를 은폐한다든지 조작을 한다든지 또는 앞으로 수사 전결권을 갖게 되는데 사건을 조작한다든지 이러면 책임 문책의 강도를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징계와 처벌 강화 방안을 주문했다.이에 김 직무대행은 “사건 조작·은폐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경찰 지휘부도 인식하고 있다”며 “뇌물 수수나 주요 수사·단속 정보 유출 등 사건의 본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직무대행은 또 “징계 역시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수사·감찰 부서 등 직무 관련 비위행위자는 보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정비했다”고 보고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감찰 기능을 좀 강화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