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망국적 부동산 투기 반드시 타파”

[8·30 개각] “불공정 조세 시정… 3.5% 금리 유의 집값 폭락 대비 공공매입 준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25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민주권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주무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 발표 직후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 역시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부동산 메시지를 낸 것은 약 한 달 만이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3일 국회에 세제 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내년 1분기(1∼3월) 한국은행이 금리를 3.5%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부동산 투기에 관심 가진 분들은 이 부분을 특히 유의하셔야 한다”고도 했다. 주택 공급에 대해선 “‘공급 못 해 미친’ 것처럼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을 늘려 나갈 것”이라며 “서울은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 인허가권 부여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각종 인센티브를 최대한 부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조기 대량 공급, 투기 수요 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으로 주택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