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2배 ETF 많이 당하고 계신데”…보완대책 마련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최근 변동성 확대 주요인으로 지목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보완대책을 잘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는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최근 많이 당하고 계신 것 같던데”라며 시장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관련 지적이 많은 점을 언급했다.

이에 이 원장은 “시장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어서 책임을 달게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관해 “(제도 도입을)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후회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았고, 현재는 제도 보완 필요성 여부 등을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살펴보기로 한 상태다.

이어 최근 경찰이 4개 손해보험사 고소로 자생한방병원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이 원장은 “금감원이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보험사 쪽의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공 중”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에서는 자생한방병원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지나친 한약 처방 등으로 과도한 보험료를 편취했다고 본다.

한편 이 대통령은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산·면책하고 다시 재출발시키는 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빨리 탕감해줘야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그래야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느냐”면서 적극적 탕감 정책을 주문했다.

이어 “선진국은 이런 게 아주 일상적으로, 편하고 빠르게 이뤄지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어렵다”며 “못 갚는 빚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사회로부터 격리돼 경제활동을 못 하고, 결국 공동체 전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적극적 탕감 정책이 사회 전체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도덕적 해이가 아니다”라며 “누가 몇천만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돼서 취직도 못 하고, 예금계좌도 개설 못 하고 집도 못 얻고 압류당하고 그러고 살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비난이나 선동 때문에 할 일을 안 하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오히려 금융기관이 장기 연체 채무자들을 가혹하게 관리하는 게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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