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책연구원 통폐합 시사…“굳이 독립조직 필요있나 싶은 곳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4.17 뉴시스

“연구직보다 연구 안 하는 인력이,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크다.”

“하나의 기관 내, 예를 들면 원장도 있고 비서 인력도 필요해 예산이 들텐데, 조직을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나.”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굳이 분리해서 독립 조직으로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나 싶은 조직이 있어 보인다”며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및 공공기관 통폐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102개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등 공공기관의 조직 현황 등을 보고 받고 “물론 따로 독립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굳이 독립기관으로 나눠서 관리를 꼭 해야되느냐”고 지적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대해선 “연구 기관들을 보면 보통 30여 명으로 나눠져 있다”며 “연구 분야별로 연구원들이 다 따로 설치돼 있는 것 같다. 물론 따로 독립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굳이 독립 기관으로 나눠서 관리를 꼭 해야 되느냐”고 물었다.

이어 “하나의 기관 내 예를 들면 원장도 있고, 비서 인력도 필요해 예산이 들텐데, 조직을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나”라고 했다.

이에 이한주 이사장은 “모든 연구기관이 개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기관들로, 나중에 출연연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통합 관리하고 있다”며 “감사, 회계 등의 영역은 공통으로 통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참석 기관장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2026.4.17 뉴스1

이 대통령은 “조직 자체는 개별 법률에 의한 독립 기관인데 출연연법에 의해 통합 관리하고 있다는 건데 (개편을) 연구해 봐야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장에게도 물었다. 이 대통령은 한국교육개발원 인력 구조를 보고 받고 “연구직보다 연구 안 하는 인력이,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고 원장에 따르면 한국교육개발원 현원 221명 중 연구직이 80명, 비연구직이 68명, 기타 무기직이 7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비연구직 68명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라며 “돈, 연구비 마련을 위한 부수 사업을 한 거냐. 아니면 원래 기관 목적 사업을 하는 거냐“라고 물었다. 이에 고 원장은 ”연구와 더불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 통계를 생산하고 있는 역할도 하고 있어서 비연구직 쪽에 사람이 많이 있다“고 답했다.

통일연구원 연구직 비중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2026.4.17 뉴스1

이 대통령은 “현원 91명 중 실제 연구 종사자는 57명이고, 나머지 34명은 연구를 안 하는 보조 지원 인력 같다”라며 “너무 지원 인력이 많다는 생각이 안 드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날 이 대통령은 “수없이 많은 연구조직이 있는데 우리 사회의 심각한 청년 문제를 전담하는 연구조직이 없다는 게 놀랍다”며 청년 정책 전담 조직 신설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는 청년부, 청년 담당 장관도 있다”면서 “청년을 담당하는 연구기관을 하나 더 하든지 정부 정책 부서를 하나 내부에 만들지 고민해 봐야겠다. 나중에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발제해서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천명한 6대 구조개혁에는 공공 분야가 포함돼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재경부(당시 기획재정부)에 “통폐합과 신설을 포함한 공공기관 개혁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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