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내 생리대 비싼 가격 폭리 아닌가…반려동물, 취급 기관 어디 둘지 검토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국산 생리대 가격이 왜 비싼 것이냐”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지시했다. 반려동물 복지 정책의 소관 부처를 둘러싼 논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국내 생리대가 (해외 대비) 너무 비싸서 해외 직구를 많이 한다고 한다”며 “이게 독과점이어서 그런지 다른 나라보다 약 39%가 비싸다고 한다. 뭐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평등가족부는 일부 업체의 높은 시장 점유율과 친환경·유기농 제품 비중, 제조·유통 단계에서의 세금 부담 등을 가격 상승 요인으로 설명했다. 판매 단계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제조·유통 과정에서는 세금이 붙어 소비자 가격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내가 보기엔 국내 기업들이 일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개인이 직구를 할 정도면 부당하게 가격이 형성됐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하게 생산비 대비 판매 가격이 높다면 해외 수입을 관세 없이 허용해 실질 경쟁을 시켜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앞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주병기 공정위원장에게 생리대 가격 문제를 거론하며 독과점 지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지시했다.

반려동물 정책을 둘러싼 문제의식도 함께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동물복지원 설치 논의를 언급하며 “반려동물을 가족 개념으로 확장시켜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한 뒤 “반려동물 취급 기관을 어디에 둘 것이냐 한번 생각해보라”고 주문했다. 반려동물 복지·학대 방지 정책의 소관을 두고 부처 간 논쟁 가능성도 거론됐다.

교제폭력 대응과 관련해서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교제폭력이 반복·중대화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반의사불벌 구조로 인해 피해자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점과, 교제 관계라는 이유로 잠정조치가 어려운 현행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적극 개입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두고도 질의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해외 서버 기반 성착취물 사이트가 장기간 방치된 점을 문제 삼으며 “불법인데 사이트 차단이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방심위 기준상 불법물이 70% 이상이어야 차단이 가능하다는 설명에 대해 원 장관은 “1%라도 (불법 콘텐츠가) 있다면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 대응처럼 범정부 전담체계(TF 또는 본부)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미혼모·미혼부 지원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일반적인 정서상 이들이 굉장히 괴로울 수 있다”며 “심리적 지지 또는 지원 등이 충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산 이후 양육 과정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시설·주거 지원을 포함한 정책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임신중단 약물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제도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임신중단 약물 도입과 관련해 성평등가족부 차원의 명확한 입장과 방향 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문했고, 원 장관은 “현재 여러 부처가 함께 숙고하고 있다”며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식약처에서 유해성 여부를 검토하고 사용을 허용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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