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가폭력 피해자에 사과…국가가 책임지고 치유”

삼청교육대-사북사건 등 피해자-유족 70명 靑초청 “국가책임에 유효 기간 없어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배제”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07.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3기 출범과 관련한 국가폭력 피해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또 다른 국가폭력이 벌어지지 않도록, 단 한 사람의 무고한 희생자도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오찬에는 사북 사건,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납북귀환어부 사건, 형제복지원 및 집단 수용시설 인권유린 등 진실은 규명됐지만, 명예회복 및 실질적 치유가 미진했던 과거사 피해자 및 유가족 70여 명이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그는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간절한 물음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해방 이후 발생한 모든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뜻을 전했다.아울러 한국 현대사를 “눈부신 성장의 역사이자 국가폭력으로 인한 굴곡의 역사”라고 진단했다. 이어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고통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고통의 대물림’을 이제 국가가 책임지고 치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한국전쟁 속에서 수많은 국민이 무참히 희생됐고 권위주의 시대에는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며 민주화를 요구했던 시민과 학생들은 탄압받았다. 강제 징집·녹화·선도 공작과 전교조 해직 사건처럼 무리한 공권력으로 삶이 짓밟힌 국민도 많았다”고 했다.또 “삼청교육대나 서산개척단 사건 같은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은 물론, 사북 사건이나 납북귀환 어부 사건처럼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구금과 고문, 가혹 행위도 수없이 자행됐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국민 누구도 국가로 인해 억울함을 겪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인권이 가장 먼저 존중받는 진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07.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올 2월 출범한 3기 진실화해위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진실 규명 및 피해 회복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