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계곡 불법시설 기회 두 번 줬는데 누락있다면 심각…감찰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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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 이행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에 관해 "불법시설 점검 기회를 두 번이나 주었는데도 누락한 곳이 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행정안전부의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감찰을 철저히 해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철저히 씻어내야 한다"며 "단속 기회를 두 번이나 주었는데도 제대로 적발 단속하지 않았다면, 당초 예고했던 것처럼 담당 공직자들에게 직무유기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이 3만 3000건이 넘었다고 하자 "국정의 신뢰에 관한 문제다. '또 적당히 넘어갔네' 이러면 뒤에서 욕한다. 고마워하는 게 아니고. 비읍 시옷하면서 욕한다"라며 "절대로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계곡 영업시설을) 보고하라니까 생색용으로 몇 개 해서 한 게 880개였죠. 제대로 한다고 하니 3만3000개가 있다. 그것 말고도 많이 있을 것"이라며 "지금부터 어떤 공직자가 그걸 방치했나에 중점을 두고 감찰하고 필요하면 직무유기로 다 수사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 증권, 금융당국 등 자본시장을 취재합니다. 기업들의 이상 주가 흐름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주로 다룹니다. 《한국예탁결제원》 등 다수의 금융기관에 기고를 해왔습니다. 저서로는 『소수점 투자』『컨슈머 인사이트』『보이지 않는 가격의 경제학』이 있습니다.『보이지 않는 가격의 경제학』은 《교보문고》 2018년 경제·경영분야 베스트셀러 Top 10으로 선정됐습니다. 카이스트 과학저널리즘 대학원에서 《국내 언론의 신기술 보도 행태 연구: 암호화폐 뉴스를 중심으로 Korean media’s reporting patterns on cryptocurrency》논문을 썼습니다. [노정동의 어쩌다 투자자] 코너에서 독자들에게 투자 알짜 정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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