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경찰 기강해이·무책임 심각…어떻게 개혁할지 구상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6.08.25.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 기강 해이, 무책임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질타하며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광주전남 장윤기 사건,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 등에서 잇달아 경찰 대응이 논란이 되자 대통령이 나서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경찰 개혁을 위한 별도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국무총리실에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 또 치안 문제에 있어서의 무책임, 이런 것들이 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사실 경찰들의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라며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계속돼야 되겠고 또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도 사실 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경찰은 상명하복의 매우 중요한 국가 기관 조직인데, 지휘 책임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담당자, 일선 직원들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 그 일선 직원의 문책만으로 끝나면 과연 지휘 책임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휘를 할 권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며 “그래야 평소에 조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더 커진다”며 “똑같은 문제라도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 그래서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경찰이 아마 국가 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며 “그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이거는 총리실에서 좀 나서서 일단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갈지부터 국민들의 광범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방안을 구상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앞서 장윤기 사건에서는 현직 경찰 간부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주요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 담당 수사팀도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의혹을 받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장미란 씨 사건은, 실종 신고를 제주 경찰이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