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개정된 형소법 안 읽어봤다…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나”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법제처, 인사혁신처 2차 업무보고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8.5/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운영 문제를 점검하며 관계 부처에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법제처·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합수본 운영의 법적 근거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이 대통령은 “개정된 형소법을 저는 안 읽어봐서, 개정된 법에 의하면 검사는 (합수본에서)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며 검사의 직접 수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여당 주도로 처리된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그간 경찰의 부실 수사 가능성, 피해자 보호, 공소시효 임박 등의 예외적인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가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국회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며 공을 넘겼고,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거부권 행사 없이 법안을 의결했다.다만 이 대통령은 이날도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제도 정비 등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추후 보완 입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합동수사 체계 유지 여부도 물었다. 윤 장관이 주요 사건의 경우 합동 협력 수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하고 있던 검경 합수본이 해체해야 한다는지 그런 건 아니군요”라고 했다.윤 장관은 “(합수본 운영을) 할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협력 수사를 하는 검사의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합수본의 경우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상 없는 상태”라면서 현행 합수본 운영에 법적 한계가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이 대통령이 “금지되지 않았으면 (검사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자, 정 장관은 “그렇지 않다”며 “검사가 수사에 참여하게 됐을 때 한계가 불명확한 것이고, 수사 준칙이라든지 명확하게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공소 유지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