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호텔 숙박세 또 오른다…정액제 폐지하고 정률제로

일본 도쿄도가 호텔과 여관 투숙자에게 부과하는 숙박세를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해 사실상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도쿄도가 제출한 숙박세 개정안을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도쿄도는 현재 1박당 100~200엔 수준인 숙박세를 투숙 요금의 3%로 변경하게 된다. 개정된 제도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으로 숙박세는 이용 요금에 연동되는 구조로 바뀌어, 고급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예를 들어 1박 1만5천엔 호텔의 경우 숙박세는 기존 200엔에서 450엔으로 2배 이상 증가한다.

다만 저가 숙박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 기준도 조정됐다. 현재 1만엔 미만이던 면세 기준은 1만3000엔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한 민박(에어비앤비 등 형태 숙소)도 새롭게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도쿄도는 관광 증가에 따른 재원 확보 필요성을 개편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다. 2025회계연도 기준 도쿄도의 관광 관련 예산은 약 306억엔이지만, 기존 숙박세로 충당 가능한 금액은 69억엔 수준이었다. 개편 이후에는 연간 약 190억엔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이날 총무성은 도쿄도 외에도 홋카이도 왓카나이시, 야마나시현 후지요시다시, 오키나와현 나고시 등 7개 지자체의 숙박세 신설을 승인했다. 이들 지자체는 1박당 정액 200엔 또는 숙박료의 1.2~3% 수준의 정률제를 각각 채택했다.

이로써 일본 내 숙박세를 도입한 지자체는 총 62곳으로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말 17곳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대표적인 관광지인 교토시는 이미 최대 1만엔 수준의 숙박세 인상을 시행한 바 있으며, 지난해 관광객 수는 6000만명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관광 소비액도 2조엔을 돌파했다. 교토시는 오버투어리즘 대응 차원에서 관광객 대상 버스 요금을 시민보다 높게 책정하는 등 추가적인 차등 요금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도쿄=최만수 특파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