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은 반도체 부활정책, 中은 경쟁자 넘어서...韓 반도체 소부장, 전문성 초점 둬야”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부문에서 일본은 시장 규모는 영역에서 각 80~90%의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시장 규모가 큰 영역에서 각 10~20%의 점유율을 보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중국은 양측에 걸치고 있습니다.”

21일 강경성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은 사단법인 소부장미래포럼이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주최한 초청 강연에서 “현재 한국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점유하고 있는 시장은 중국에 잡아먹힐 가능성이 크다. 한국 기업들은 전문성을 고도화해 특정 영역에서 점유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강연은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모임인 소부장미래포럼이 마련했고 ‘글로별 변화 속에서 찾는 새로운 기회, 소부장’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강 사장은 “2010년대 센카쿠 열도 분쟁을 계기로 중국은 비공식적으로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규제를 했고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서 이겼다. 그런데 일본도 2019년 국가 안보를 이류로 한국에 반도체 3대 품목(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수출 금지 조치를 했다”고 상시시켰다.

강 사장은 이 같이 통상 질서가 ‘자유 무역’에서 ‘경제 안보’ 중심으로 변화한 것은 세계적 현상이라며 그 요인으로 △ 중국의 급부상 △미국-중국 간의 패권 다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꼽았다.

강 사장은 “한국이 시행 중인 ‘소부장특별법’이 경제 관련 법에서 ‘경제 안보’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사례로 안다”라고 강조했다. 소부장특별법은 2001년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시행됐지만, 제1조 법 목적에 ‘경제 안보’ 개념이 들어간 것은 2019년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규제를 실시한 이듬해였다. 또 법 정식 명칭도 2023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바뀌며 ‘공급망 안정화’ 개념이 포함됐다.

세계 각국도 이 같은 추세에 있다. 유럽연합(EU)은 2023년 ‘유럽경제안보전략’을 통해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도 지난해 ‘경제안보보장추진법’을 시행하며 공급망 안전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고관세 정책을 펴는 배경에도 자국에 제조업 공장 투자를 유치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강 사장은 현재 글로벌 제조업이 세 가지 흐름 속에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이미 경쟁자를 넘어선 상태고 △일본은 산업 재무장을 본격화하며 반도체 산업을 부활시키려 하고 있으며 △미국은 관세 정책 등을 통해 자국 내 제조업 육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강 사장은 특히 일본 정부가 1조원가량의 보조금을 주며 구마모토현에 TSMC 공장을 유치한 것을 강조했다. 그는 “일본에 TSMC 공장을 지을 때 사람과 장비를 집중 투입해 밤낮으로 건설하는 ‘돌관작업’올해 2년만에 공장을 다 지었다”라며 “돌관작업은 한국의 경제발전 시기(1970~80년대)에 그 한 축이었지만 이제 한국도 그렇게 안 한다. 그것을 지금 일본에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간 제조업은 죽고 소부장으로 버티던 일본이 다시 반도체 산업을 부활시키겠다고 나서고 있다”라며 “한국도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은 이미 대부분 산업 영역에서 한국을 제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제 ‘경쟁자’ 수준을 이미 넘어서고 있다”고 경고했다.

앞으로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의 주요 요소로는 △미국 신정부 출범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국가)의 도약 △EU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 강화를 꼽았다. 특히 미국 정부의 ‘상호 관세’가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는 모든 국가에 적용돼 한국 제품에 대한 상대적 경쟁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상호 관세는 국가별로 달리 규정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저해살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한편 KOTRA는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4월 초부터 ‘관세 대응 긴급 바우처’(40억원 규모)를 신설하고, 오는 26일 코엑스에서 ‘통상환경 전환기 수출지원 종합설명회’를 개최해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