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전문가 회의를 열고 향후 에너지 정책의 기준이 될 방침을 담은 제시안을 발표했다. 초안 핵심으로는 단연 원전 정책의 대전환이 눈에 띈다. 일본 정부는 초안에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후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래 명기해온 "가능한 한 원자력발전 의존도를 저감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최우선으로 대응한다"는 기존 표현을 없앴다. 대신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모두 "최대한 활용"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재생에너지를 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중시했지만, 앞으로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모두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원전 재건축 관련 규정을 완화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 역시 일본이 원전 확대로 유턴하는 신호로 평가된다.
일본 언론은 정부의 원전 확대와 관련해 생성형 인공지능 보급 등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해석했다. 새로운 에너지 기본계획 초안은 2040년 전력 공급원 구성 비율 목표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초안에서 원전은 20%로 목표가 설정됐다.
[신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