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2차 내각 출범…소비감세·대중외교·안보3문서 등 과제 산적

10월 임시국회서 소비세 감세·정수 삭감 법안 처리 과제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日패싱’ 경계…중일관계 개선도 난망 연말 안보 3문서 개정…방위비 GDP 3.5% 땐 연 20조엔 넘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내각 개편(개각)을 마치고 새 제2차 내각을 출범시킨 가운데, 소비세 감세부터 대중국 외교, 방위비 증액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18일 아사히신문,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개각 후 기자회견에서 새 내각에 대해 “결단과 도전, 그리고 실행의 내각이다”고 강조했다.당장 다카이치 총리는 10월 초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식료품 소비세 감세와 소득연동형 급부를 도입하는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다카이치 총리는 가타야마 사쓰키(片山さつき) 재무상에게 ‘소비세·지원금 법안 담당’을 겸임하도록 했다. 법안의 국회 대응을 맡긴 것이다.재무성 간부는 “답변 능력이 뛰어난 가타야마 대신에게 맡기고 싶다는 뜻일 것”이라고 분석했다.다만 참의원(상원)에서 여당은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력이 필수적이다.새로운 급부제도의 대상과 지급 규모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여당 내에서는 급부제도 설계를 야당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도 있으나 전망은 불투명하다.연립여당 일본유신회가 중시하는 중의원(하원) 의원 정수 삭감 법안도 과제다.자민당과 유신회가 지난해 가을 체결한 연립정권 합의서에 포함됐으나 야당의 강한 반발로 두 차례 국회에 걸쳐 처리가 미뤄졌다.이번 개각에서 처음으로 각료를 배출해 ‘각내 협력’으로 전환한 유신회는 정수 삭감을 “개혁의 핵심축”으로 중시하고 있다.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유신회 대표는 17일 기자들에게 “임시국회에서 정수 삭감을 반드시 완수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야 간 협의는 난항이 예상된다.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대중국 외교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대한 대응, 방위비 증액 등이 초점이다.다카이치 총리는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과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방위상을 모두 유임시키며 외교·안보 정책의 연속성을 중시했다.특히 일본 정부는 오는 2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연내 3차례 대면할 기회가 있다.일본은 미중 접근으로 자국이 소외되는 ‘일본 패싱’을 경계하고 있다. 미중 간 합의에 따라 일본의 안보·경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