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반도와 동-남중국해 ‘하나의 전쟁 구역’ 통합” 제안 파장

지난달 30일 美日 국방장관 회담서
中 견제 전략에 美 헤그세스 환영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개입 우려
대만 분쟁땐 주한미군 투입 가능성

AP/뉴시스

지난달 30일 진행된 미국과 일본의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 측이 “한반도,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쟁 구역’으로 통합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15일 보도했다.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과 인도태평양 동맹국의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지만 대만 분쟁 시 주한미군의 개입 가능성, 한반도 분쟁 시 일본 자위대의 개입 가능성 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당시 일본 도쿄에서 열린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원 시어터(One Theater)’ 구상을 전달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일본, 한국, 미국, 호주, 필리핀 등을 ‘하나의 시어터’로 인식해 협력을 심화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헤그세스 장관은 환영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헤그세스 장관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의 면담에서도 ‘원 시어터’ 구상을 다시 언급했다고 한다. 아사히신문은 “이 안을 전제로 미국과 일본의 방위 협력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시어터’는 전쟁이 벌어지는 무대, 즉 전역(戰域·전쟁 구역)을 뜻한다. 일본은 과거 ‘동중국해 시어터’, ‘남중국해 시어터’ 같은 용어를 사용했다. 이번에는 여기에 한반도까지 추가해 ‘원 시어터’라는 새 용어를 만든 것이다.

이 구상이 구체화하면 한반도가 별개 구역이 아닌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과 연계된다. 중국과 대만의 군사 분쟁 시 주한 미군의 차출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미 국방부가 내부적으로 배포한 것으로 알려진 ‘국방 잠정전략 지침’에서도 중국의 대만 점령 저지를 핵심 목표 중 하나로 거론하고 있다. 또 한반도 분쟁 시 일본 자위대의 개입 근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선 이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발 맞춰 일본이 중국 견제를 빌미로 역내 패권 확장을 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일본 내에선 나가타니 방위상이 설익은 제안을 미국 측에 제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자위대 간부는 아사히신문에 “새 용어를 사용할 때는 방위성 내에서 인식을 통일해야 하는데 아직 정의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진보 겐(神保謙) 게이오대 교수도 아사히신문에 “일본이 정말 원 시어터의 각오를 가지고 있는지, 남중국해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났을 때 자위대와 호주군이 (작전을) 전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도통신 등은 15일 일본의 2025 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방위 예산이 국내총생산(GDP)의 1.8%인 9조9000억 엔(약 98조6000억 원)으로 책정됐다고 전했다. 2023년(1.4%), 2024년(1.6%)보다 높은 수치다. 동맹국에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조를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