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최대 방위비 증액에…北 “전범국 적자만 늘어날 것”

2017년 8월24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남서쪽 시즈오카현 고텐바의 히가시후지 연습장에서 육상자위대 전차들이 연례 실사격 훈련 중 연막을 펼치고 있다. 뉴시스 북한이 일본 정부의 내년도 방위비 예산 증액 추진을 두고 “일본의 안보적자만 증대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2일 노동신문에 게재한 논평을 통해 “무모한 군비증강으로 열도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으며 전쟁예산의 기록갱신은 일본의 ‘안보적자’만 증대시킬 뿐”이라고 밝혔다.통신은 “침략과 전쟁이라는 흉악한 군국주의적 본성을 ‘방위’와 ‘자위’의 허울로 가리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일본 방위성은 약 8조 9000억 엔(약 77조7100억 원) 규모의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 방위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26회계연도 예산(8조8454억 엔)을 웃도는 역대 최대 규모다.특히 예산 요구서에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사항요구’ 사업이 150건 이상에 달해 최종 예산이 10조 엔을 돌파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조선중앙통신은 “2026년도 방위비만 해도 당초 예산 대비 3.8% 늘어난 9조353억 엔이라고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10조 엔을 돌파했다”며 “연말에 더 팽창하게 될 다음 해 군사비의 엄청난 규모를 상상하기 어렵지 않으며, 거대한 군비 증액이 침략전쟁 준비 완성을 위한 무력증강으로 이어지리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고 언급했다.북한은 일본의 방위비 증액이 사실상 ‘전쟁 예산의 확대’라고 주장하며 ‘주변 위협’을 구실로 방위비를 늘려 자위대를 선제공격형 무력으로 변신시켜 왔다고 반발했다.통신은 “일본 반동들이 재정 악화에도 아랑곳없이 미국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같은 각종 장거리 타격 수단의 대량 확보와 공격용 무기 개발에 막대한 국민 혈세를 탕진하는 목적이 결코 ‘평화국가’ 건설에 있지 않다”며 “지역과 세계에 새로운 동란을 몰아오는 위험천만한 전쟁예산의 확대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의로운 지역사회는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전범국 후예들의 군사적 진화 과정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단합된 힘으로 철저히 반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