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조기 총선 공식화…다카이치 “책임 있는 적극 재정 국민에 묻겠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의원(하원) 해산을 통한 조기 총선거를 공식 선언했다. 중의원 해산은 오는 23일, 선거는 내달 8일 치러진다. 해산부터 선거까지 기간은 16일로 전후 가장 짧은 기간의 선거로 진행되게 됐다.

19일 다카이치 총리는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3일 소집하는 정기국회 첫날에 중의원을 해산한다”고 밝혔다. 해산에 따른 선거 공시는 오는 27일, 선거는 내달 8일 치러진다.

일본 국회는 임기가 6년인 참의원(상원)과 임기 4년인 중의원으로 구성된다. 참의원은 임기가 보장되지만, 중의원은 총리가 언제든 해산할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연립여당이 공명당에서 일본유신회로 바뀐 가운데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이나 안전 보장 관련 3개 문서의 재검토 등 새로운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묻고자 한다”며 해산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해산은 무거운 결단이고 도망치지 않고 국민과 함께 일본의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나 자신도 총리의 진퇴를 걸고 하는 해산이고 국민이 국가 경영을 다카이치 사나에게 맡겨줄 수 있는지 직접 판단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말인 “어려움은 물론 각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타인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손으로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를 인용하며 도전하는 나라,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국가건설을 위해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중의원 의석 총수는 465석으로 과반수 확보를 위해서는 233석이 필요하다. 현재 자민당 의석은 199석으로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의 34석을 합쳐 과반수를 겨우 맞추고 있다.

직전 중의원 선거가 치러졌던 2024년 10월에는 당시 여당이었던 자민당-공명당 연립여당이 패해 과반수가 깨진 바 있다.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은 단독으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정기국회 개회 직후 중의원 해산은 1966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 이후로 60년 만이다. 1월에 의회가 해산한 것은 1990년 가이후 도시키 총리 이래 36년 만의 일이 된다. 특히 중의원 재임 일수로는 454일만의 해산이 되는데, 이는 전후 3번째로 짧은 기간이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해산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지난해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는 그동안 고물가 대책 등 정책 성과를 우선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를 위해서는 2026년 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정부 예산안의 3월 말 전 국회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의원을 해산하게 되면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3월 말 전에 예산안을 처리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본인의 정책 우선순위를 뒤엎으면서 해산을 강행한 것이다.

해산의 배경으로는 다카이치 내각의 높은 지지율을 꼽을 수 있다. 주요 언론사 여론 조사를 보면 60~70%의 고공행진을 석 달째 이어가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고물가 대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불안한 중일 관계, 자민당과 통일교의 정치자금 문제 등이 정기국회에서 집중적으로 추궁당할 경우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지지율이 가장 높을 때 해산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격적인 중의원 해산과 짧은 선거 기간으로 인해 일본 정계는 격동에 빠졌다. 우선 보수색이 강한 집권 자민당에 대항해 야당인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중도’를 기치로 내건 신당을 창당했다.

이번 신당 창당은 1994년 신진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 대연합 이후 30년 만의 격변이라는 평가다. 당시 오자와 이치로 의원 주도로 신생당과 공명당 일부 등이 신진당을 만들어 이듬해 참의원 선거에서 약진했다.

종교단체 창가학회에 뿌리를 둔 공명당은 자민당 연정 이탈 전까지 지역구 투표에서 자민당 후보를 추천해 밀어줬다. 지역구별로 1만~2만표의 고정 지지표가 있어 접전 지역에서는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산케이신문은 2024년 10월 총선 때 자민당 후보가 승리한 132개 지역구에서 공명당 비례대표 지지표를 자민당 후보 득표에서 빼 입헌민주당 후보 득표에 더한 결과 66개 지역구에서 입헌민주당이 이길 수 있던 것으로 최근 추산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당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인지도가 떨어지는 가운데, 오랜 기간 서로 대립해왔던 두 당이 원만한 화학적 결합을 일으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아사히신문이 이달 17∼18일 유권자 1228명을 상대로 전화 설문한 결과에서도 신당에 대해 ‘기대한다’는 응답률은 28%에 그쳤고 68%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오히려 이번 총선거에서 현재 연립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질문에는 52%가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내달 8일 선거가 치러지면 새로 총리를 선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규정상으로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국회를 소집해 총리 지명 선거를 하게 되어 있다. 이후 새로운 내각이 출범하게 된다.

2024년 이시바 정권의 경우 10월 27일 선거 후 11월 11일 총리 지명 선거가 실시됐다. 2021년 기시다 내각 출범 때에는 10월 31일 선거, 11월 10일 총리 지명 선거가 진행됐다. 전례를 보면 10~15일 뒤에 진행됐지만, 이번에는 정부 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시급하기 때문에 이 일정 또한 당겨질 가능성이 크다.